[한국사] STORY로 보는 韓國史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경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경제)

 

        흐름(맥락)

주요인물, 단체

주요사건, 키워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경제) - 1910년대(무단통치기)

1. 1910년대 - 무단통치기에는 토지조사사업(토지조사령)에 바탕을 둔다.

    ⓐ 목적 : 총독부의 궁방전(궁궐소유 토지)·역둔토·공유지 매입(명확한 주인이 없는 땅)

                    → 일본인에게 값싸게 매매(토지약탈)

    ⓑ 방법 : 기한 내 신고·증거

    ⓒ 영향 : 도지권(경작권) 부정·계약제 농민으로 전락·

                    일본인 간 안정적 토지 매매와 투자 가능·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도지권 : 땅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면

                      본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경작권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관례적인 것.

2. 임야조사사업(임야조사령)

3. 회사령(허가제) → 어업령·광업령·삼림령

4. 전매제(조선식산은행) : 담배 등을 국가가 통제

5. 철도 : 경원선·호남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경제) - 1920년대(문화통치기)

1. 산미증식계획

    ⓐ 배경 :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해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공업(경공업)의 형태를 띔 → 쌀값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 

    ⓑ 방법 : 종자개량·비료·수리시설 개선 → 농민에 부담 전가

    ⓒ 결과 : 쌀 증산에 성공하지만 → 한국 내 증산량 < 일본의 수탈량

                    → 쌀 상품화 커짐 → 쌀의 단작화 현상

2. 회사령의 폐지 : 신고제로 전환(1920) → 관세 폐지(1923)

    ⇒ 1910년대의 회사령으로 일본인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920년대 들어 회사령을 폐지한 것

3. 신은행령(1927) : 조선인 소유의 은행 합병

4. 철도 : 함경선 → X축 완성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경제) - 1930년대(민족말살통치)

1. 농촌 진흥 운동 : 생활개선운동(1932~1935)·의식운동(1935~)

2. 공황타개책 :

    ⓐ 한국·일본·만주의 경제 블럭화

    ⓑ 남면북양 정책

    ⓒ 조선 공업화 정책(북 : 중화학공업  남 : 경공업)

    ⓓ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공업화 정책은 병참기지화

3. 국가총동원령(1938)

    ⓐ 인적자원·물적자원 수탈

    ⓑ 징용·징병·정신대·위안부

    ⓒ ★공출·배급(1940년대 절정) : 공출은 일종의 수탈 정책(키워드)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