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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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2. 1948년도에 친일파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1949년에 이행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반민특위
3. 이승만 정권에서 비협조적으로 바라봄 → 국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4. 악질 순사 노덕술이 끌려오자 경찰 부하들이 반민특위 습격
5.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 "반민특위에 빨갱이 간첩이 있다"
6.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부는 공소시효 축소를 내걸고 반민특위 종료시킴
→ 결과적 실패
7. 농지개혁은 1950년에 단행 → 유상매입·유상분배 원칙
ⓐ 3정보 이상은 유상매입하고, 생산량의 150%를 책정하여 5년 분할 납부
ⓑ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지주제 철폐
ⓒ 6·25 전쟁 당시 급속한 공산화 저지 가능
8.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9. 또한 1950년도에 애치슨라인(극동방위선) 설정 : 한반도 포함되지 않음
10.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련의 스탈린의 원조를 등에 업고 북한이 전쟁 일으킴
11. 전쟁 개시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옴
12.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1950년 9월 15일)
13. 기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감(최초 38도선 돌파 : 10월 1일, 국군의 날)
14. 중공군의 인해전술 → 국군의 1·4 후퇴
15. 38도선 인근에서 치열하게 접전 → 소련의 휴전 제안
ⓐ 미국 : 자유 소환 주장 → 포로의 이사 존중(단점 : 고문 등의 인권 유린이 있을 수 있음)
ⓑ 소련 : 자동 소환 주장 → 인권 유린 없음(단점 : 개인 의사 반영 무시)
16. 이승만 정부는 휴전 없이 결사항전 요구
17. 그러면서 미국의 동의도 없이 반공포로 석방 → 휴전 이후를 보장받음
⇒ 경제 원조 · 주한미군 주둔
18. 휴전협정 체결(UN군 총사령관·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 휴전(1953년 7월 27일)
19.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1953년 10월 1일 체결)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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