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STORY로 보는 韓國史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흐름(맥락)

주요인물, 단체

주요사건, 키워드

 

이승만 정부

1.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

    → 9차 개헌까지 어떤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2. 1948년의 제헌헌법은 대통령제(간선제 : 국회에서 선출)

3.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 2대부터 4년

4. 제 2회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거 낙선

5.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은 본인을 지지해주는 당의 필요성을 느낌 → 자유당 창당

6. 부산 정치 파동(1952)

    : 이승만 본인이 정권을 유지하도록 개헌을 하고 싶은데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6·25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회유함

7. 뜻대로 1차 개헌이 이뤄짐(발췌개헌)

    → 대통령과 국회의 요구를 서로 발췌해 개헌하였다 하여 발췌개헌이라 명명

8. 개헌 내용

    ⓐ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이 요구

    ⓑ 의원 내각제·양원제 : 국회의 요구

    ⇒ 국회 내에서는 지지 세력이 없어 탈락할 것을 의식한 이승만이 직선제를 요구한 결과

9. 제 2대 대선(1952)에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

10. 1954년 제 3대 총선 실시

      ⓐ 참의원(상원) : 선거 열리지 못함

      ⓑ 민의원(하원) : 자유당이 승리하고, 자유당을 앞세워 개헌 시도

11. 2차 개헌 실시(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대해 중임 제한 철폐

12.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내용

      ⓐ 당시 203석이었던 국회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법안이 통과

      ⓑ 203명 중 2/3는 135.3333 명 → 136명 이상이 조건

      ⓒ 국회의원을 포섭하였으나 찬성 135표에 그침 → 부결

      ⓓ 하지만 135.333을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이므로 135명만 찬성하면 법안 통과라는 주장이 제기

      ⓔ 그대로 2차 개헌 강제 통과

13. 사사오입 개헌에 의한 제 3대 대선이 치뤄짐(1956)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대통령 후보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부통령 후보	이기붕	장면

14.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사망

      ⓐ 대통령 : <자유당>의 이승만 당선

      ⓑ 부통령 : <민주당>의 장면 당선

15. 제 3대 대선 표결 결과

      ⓐ 이승만 : 500만 표

      ⓑ 신익희 : 185만 표

      ⓒ 조봉암 : 250만 표

       ⇒ 예상보다 표 차이가 크지 않아 이승만이 불안감을 느낌

16. 1958년 강력한 반공체제로 전환 → 독재적 색깔이 뚜렷

      ⓐ 신국가보안법 제정(1958)

      ⓑ 진보당 사건을 일으킴(1958)

17. 진보당 사건(1958)

      ⓐ 진보당은 시대적 상식을 깨고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주장

      ⓑ 이승만 曰 "평화통일은 북의 논리와 같다."

      ⓒ 결국 진보당을 탄압

      ⓓ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 사형(1959)

      ⓔ 조봉암 사형을 비판했던 경향신문 폐간(1959)

        → 여적필화 사건이 한 몫함 "사회 폭력을 주장했다."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