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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한 당진시에 승소
1 May, 2016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당진시 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지난 4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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