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사
흐름(맥락)
주요인물, 단체
주요사건, 키워드
연 대 |
사 건 |
비 고 |
1948 | 1대 총선 | 제헌국회(임기 2년) |
1948 | 제헌헌법 제정 | 1948년 7월 17일 |
1948 | 1대 대선 | 국회에서 선출 · 제 1공화국 |
1950 | 2대 총선 | 이승만 세력 대거 탈락 |
1952 |
1차 개헌 |
발췌개헌 |
1952 |
2대 대선 |
이승만 재선 성공 |
1954 |
3대 총선 | 자유당 승리 |
1954 |
2차 개헌 |
사사오입 개헌 |
1956 |
3대 대선 |
이승만 3선 성공 |
1960 |
4대 대선 |
부정선거 발각 |
1960 |
3차 개헌 |
허정 과도내각 |
1960 |
4차 개헌 |
장면 정부 · 제 2공화국 |
1962 | 5차 개헌 | 박정희 정부 |
1963 |
5대 대선 |
제 3공화국 출범 |
1967 | 6대 대선 | 박정희 재집권 |
1969 | 6차 개헌 | 3선 개헌안 |
1972 | 7차 개헌 | 유신 헌법 · 제 4공화국 출범 |
1980 | 8차 개헌 | 전두환 정부 · 제 5공화국 |
1988 | 9차 개헌 | 노태우 정부~현재 · 제 6공화국 |
대한민국의 개헌
1. 대한민국의 개헌사
ⓐ 제헌헌법 제정 : 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 초대 대통령 : 이승만, 초대 부통령 : 이시영
ⓑ 1차 개헌(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임기 4년) · 의원내각제 · 양원제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유지(임기 4년)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3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유지(임기 4년) · 의원내각제 · 양원제
ⓔ 4차 개헌 : 소급입법 시행(3·15 부정선거 강력 사범 처벌 목적)
ⓕ 5차 개헌 : 대통령제(임기 4년) · 단원제
ⓖ 6차 개헌 :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안
ⓗ 7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임기 6년) · 유신헌법(통일주체국민회의)
ⓘ 8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 대통령선거인단
ⓙ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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