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STORY로 보는 韓國史 <원조 경제>

원조 경제

 

        흐름(맥락)

주요인물, 단체

주요사건, 키워드

 

원조 경제

1. 일제가 패망을 예견하고 고액 화폐를 찍어내어 자신들의 몫을 환수

    → 극심한 인플레이션 전개(1945년 광복 직후)

2. 미군정이 곡가자유화 정책을 실시 → 곡가 폭등 → 공출제도 시행

3. 미군정 하에서의 농지 개혁

    ⓐ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지주들의 자발적 토지 매매

    ⓒ 미군정 신한공사가 일본인 귀속 토지 유상 분배(동양척식 주식회사 역할과 비슷)

4.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이후의 농지개혁 - 이승만 정부

    ⓐ 유상매입(3정보 이상)·유상분배 → 제헌헌법에 명시

    ⓑ 국가가 돈이 없어서 유가 증권을 분배

    ⓒ 유상분배 : 1년 생산량의 150%를 책정하여 5년 분납하도록 함

5. 농지개혁의 영향

    ⓐ 식민지 지주제 철폐·소작쟁의 감소

    ⓑ 지주의 산업 자본가화 실패

    ⓒ 6·25전쟁 시 급속한 공산화 저지

6. 귀속 재산 처리 : 싼 값에 불하(특히 공장 시설) → 1950년대 독점 자본 성장 계기

7. 원조 경제

    ⓐ 미국이 잉여 생산물 무상 지급

    ⓑ 1958년부터 차관 형태

    ⓒ 경제적 어려움이 되면서 4·19혁명의 경제적 이유가 된다

8. 원조 받았던 잉여 생산물은 설탕, 밀가루, 면화(三白)

    ⓐ 삼백(三白)산업이 발달

    ⓑ 판매대금(=대충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미국과 협의하여 사용

    ⓒ 주로 무기류 구매에 쓰임

9. 삼백산업과 귀속재산 불하가 맞물려 기업이 크게 성장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