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STORY로 보는 韓國史 <겨울 공화국>

겨울공화국

 

        흐름(맥락)

주요인물, 단체

주요사건, 키워드

 

겨울공화국

1. 미국으로부터 닉슨 독트린이 등장(1967) → 냉전의 완화(데탕트)

    ⓐ 주한미군 철수

    ⓑ 충격 완화 장치로서 7·4 남북 공동 성명 전개

2.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러 북으로 가게 되고(비공식)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등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기반으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하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함

3. 북한 : 사회주의 헌법 제정

    ⓐ 김일성 우상화 강화

    ⓑ 주체사상 강화

4. 남한 : 유신헌법 제정(제 7차 개헌)

    ⓐ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 영구 집권 체제

    ⓑ 대통령 임기 6년

    ⓒ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5.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6. 유신헌법은 또한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몰아주었다.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유신 정우회)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 3권 분립의 붕괴(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주장)

    ⓓ 긴급조치권 발동 가능 → 헌법 정지 가능

7. 다양한 유신 반대 운동

    ⓐ 김대중의 유신 반대 운동(일본) → 김대중 납치 사건(1973)

    ⓑ 장준하의 <유신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1973) → 실족사(1975)

    ⓒ 언론 자유 수호 운동 → 정부가 광고주 압박 → 광고료를 못 받는 신문사가 위축

         → 백지 광고 사태(1974) → 민주광고(1975) → 기자 해고

    ⓓ 학생 시위 : 민청학련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 4) : 가담자 전원 사형(사법 사상 암흑의 날) → 2007년도 사형수 8인 무죄 선고

    ⓕ 3·1 민주 구국 선언(1976)

8. YH 무역사건(1979)

    ⓐ YH 무역회사 폐업 → 근로자들의 재개업 요청 받아들여 지지 않음

    ⓑ 근로자들이 야당 당사(신민당 당사)로 들어감

    ⓒ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미치고 제압 과정 중 1명 사망하는 등 일이 커짐

    ⓓ 김영삼(당시 야당 당수)이 외신 기자 앞에서 독재 탄압 폭로

    ⓔ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 학생들의 반발 → 부마항쟁

    ⓖ 10·26 사태 발생

9.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집권(통일주체국민회의)

10. 전두환과 노태우(신군부세력)를 중심으로 12·12 사태 발생 

  

 

            

  * 본 포스팅은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