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신산업 규제 완화

뉴스/산업

by 은밀하군 2016. 5. 18. 15:37

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신산업 규제 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드론 산업 전면 허용…자율차 시험운행구역 전국 확대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개인보호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규제 두달 내 개선…4조 원 효과 기대

18 May, 2016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하 기사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7/0200000000AKR20160517175000001.HTML?input=1195m

이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