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NEW 패러다임 반영한 법 재정비 필요

전력산업 NEW 패러다임 반영한 법 재정비 필요

산업부,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외에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나서

    

  

14 Apr, 2016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 전력산업에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등 기존 법체계에 없는 개념을 보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하 기사 참고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59923689132897002

 

정형석기자